미 의회, TAIPEI ACT 만장일치 통과

화교신문,대만 독립 환영

대만의 위상 회복

대만총통 국제사회에 호소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4.01 12:40 수정 2020.04.06 21:22

 


에포크 타임즈 화교신문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중국의 대만 고립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향후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위상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미국 연방하원은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대만 국제 보호강화 구상법(TAIPEI Act)’, 일명 타이베이 법안(링크)을 통과시켰다.

 

정식 국가 지위잃은 대만

1971년 제26UN총회에서 알바니아가 발의한 중국 대표권 귀속 표결에서 참석 128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76,반대 35,기권17표로 중화민국의 국가로서의 국제법적 지위가 박탈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UN이 인정한 유일한 합법정부로 결정되었다.

 

TAIPEI ACT 통과 분석

자유민주주의 맹주 미국의 화답

 

트럼프의 노림수

대만 군사력 재건을 통해 대 중국 포위망 공고화.

 

시진핑의 위협

시진핑2기 이후 본격화된 전방위적인 중공의 위협이 노골화되었다.

시진핑은 중국과 대만은 일국양제를 인정하는 형태로 통일되어야한다.”면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국 민족 감정과 관련되어있어 어떠한 외부 간섭도 절대 용납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또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무력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않으며,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한다는 옵션을 놔둘 것이라고 도 밝혔다. 이는 대만이 아닌 외부세력의 간섭과 소수 대만 독립세력의 분열 활동을 좌시하지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차이잉원 총통의 호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대만에 대한 발언과 협박에 대해 2020 대만 총통에 연임된 차이잉원 당선자는 과거사 발언에서 중화민국은 중국공산당이 무력 통일을 감행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다.”, “중국공산당의 굴기와 세력 확장으로 자유민주주의가치와 세계 질서가 도전받고있어 인도태평양전략의 최전방에 있는 중화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의 최일선 방어선으로 국제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이잉원 총통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는 이 시대의 의무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모든 국가들은 우리를 도와달라.”고 호소했다.(2019.1.5. 기자회견에서)

 

타이베이 법안은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이 대만의 수교국을 압박해 외교관계를 단절하도록 해 대만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던 20189월 처음 발의됐으나, 상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입법이 무산됐다.

 

현재 대만과 수교한 국가는 17개국으로 유럽에서는 바티칸 1곳이며 남미의 파라과이를 제외하면 아이티, 세인트루시아 등 주로 오세아니아와 카리브 제도의 중소국가들이다.

 

이 법안은 국제사회에서 수년간 대만을 압박해온 중공을 견제하고, 무역·외교·국제교류 분야에서 대만의 입지를 강화하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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