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보러 나서던 50대 주부 무리한 체포

경찰의 과잉진압 무리수

공안경찰식 한 여성 체포과정

김태봉 기자

작성 2020.03.04 00:17 수정 2020.03.08 20:38

<자료인용: 이봉규유튜브>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김씨가 경찰관의 거듭된 신분증 제출 요구를 거부했다""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현행범 체포"라고 했다. 그러나 다수 법조인은 "명백한 불법 체포"라고 지적했다.

 

잠실에 거주하는 50대 주부김모씨는 장을 보러 가던 길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비판하는 5명가량 시위대와 마주쳤다. 김씨는 시위대가 마이크를 잡고 외치는 걸 구경하다가 마침 장바구니 안에 갖고 있던 '문재인 대통령 하야' 전단을 꺼냈다.

 

'시위대 마이크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나타난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김씨를 시위대 중 한 명으로 오인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김씨는 "(장 보러 가던 길이라) 신분증이 없다"고 했지만 경찰은 두 차례 더 신분증을 요구한 뒤 불응하자 "신분증 세 차례 요구했습니다"라고 고지(告知)하고는 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김씨를 경찰 2명이 김씨를 제압 뒤로 수갑을 채워 무리하게 진압을 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214조를 근거로 들었다. 경범죄는 범인의 주거 부정에 한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다. 공공장소에서 소란 행위를 경범죄 위반과, 신분증 제출 요구거부 때문에 '주거 부정'에 해당한다고 봤다는 것이다.

'과잉 제압' 비판에는 "김씨가 저항하면서 휴대폰으로 경찰관의 머리를 때리고 팔을 물어뜯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신분증 제출 거부를 '주거 부정'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 더구나 김씨는 "신분증이 없다"고만 했을 뿐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범을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한 현직 판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세 번 신분증 요구 후 체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과거 공안시대를 경험했던 우리는 최근의 시위에서 나타난 공권력의 약화 우려가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는 소리도 있었으나 권력이란 함부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인권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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