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형식적 운영,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하자

유병철 의원, 청소년 참여예산제 운영 통해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계기

입력시간 : 2019-11-20 22:21:15 , 최종수정 : 2019-11-25 22:29:02, 이영재 기자

 

대구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동지역회의 운영 내실화와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열린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첫날 행정문화위원회는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과정과 사업종료 후 진행되는 평가 역시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북구의 경우 각 동별 지역회의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조례에 근거한 위원 구성과 운영의 활성화에 한계를 갖고 있다.

 

A동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정 모씨는 지역회의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민참여 역량부족 등으로 질적인 수준은 미흡한 상태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공무원의 개입으로 관변단체 회원 중심과 주로 현안사업 위주로 제안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은 대표적인 주민자치의 한 영역이다. 북구도 늦었지만 벌써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4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북구에서도 동지역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동지역회의 참가자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안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B동 지역회의 위원으로 참가한 장 모씨는 참여예산은 시민들의 참여와 그 시민들에게 결정권 부여하고 참여민주주의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러한 의의를 이해하는 위원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모씨는 또 실질적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지역회의 위원들에 대한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을 넘어서 필요를 충족하는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스스로의 역량강화 노력 없는 한 실질적 내용을 가지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유병철 의원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와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연동시킨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면서 아직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청소년들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임대환 기획조정실장은 분명히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당장 내년에 전폭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하지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안건을 올려 시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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