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안경제 전략 민부론은 민폐론이다

민부론 핵심은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탄력근무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등 기업에게 특혜, 노동자 쥐어짜겠다는 내용

입력시간 : 2019-09-24 12:25:03 , 최종수정 : 2019-09-29 23:43:17, 이영재 기자
[사진=전자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대안경제 전략으로 민부론을 제시했다. 오랜 동안 준비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해서 내심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뚜껑을 열고나니 내용이 없었다. 이미 10년 전 세계금융위기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장만능주의를 다시 관 속에서 끄집어 내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실망과 우려는 당연한 것이다.

 

황 대표의 민부론 내용은 간단하다. 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노동시장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결국 민부론은 재벌과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1%의 민부론이다. 대다수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99%의 민폐론인 것이다.

 

황 대표의 민부론에는 법인세 인하, 기업상속을 위한 상속세법 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완화 등 친기업, 반노동 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 경제위기 원인을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도할 만큼 비판적이다. 경제정책이라기 보다는 이념적 선동에 가깝게 느껴진다.

 

그래도 한국당 전신에서는 형식적이라도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했다. 자신들이 몸담았던 과거 정부 보다도 못한 경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보면서 시장경제주의가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똑똑히 보아야 할 것이다.

 

황 대표는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큰 정부 만능주의로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큰 정부여서가 아니다. 오히려 과감한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정부 역할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IMF 등 한국은 재정여력이 가능하다며 경제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재정역할의 확대 등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황 대표는 역사적 시효가 끝난 긴축재정과 퇴행적인 불평등 성장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다. 이와 함께 저출산, 저성장을 극복할 어떤 기획과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보였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 분배위기에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경제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 하지만 황 대표의 민부론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탄력근무제 확대, 최저임금 동결 등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고, 노동자들은 쥐어짜겠다는 내용 뿐이다.

 

세계의 주요정당과 정치인들이 부의 재분배를 거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를 맞아 기본소득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황 대표의 이런 선언은 한심할 따름이다. 날이 갈수록 불정공정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경제정책이 제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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